<국감현장> 미방위, 창조경제 기업 관리부실 질타

고용진 "'창조경제 황태자' 아이카이스트 대표 구속은 정부 망신"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KAIST의 출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속된 것과 관련, 기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창조경제 모델인 아이카이스트를 홍보하는 데만 치중해,정작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아이카이스트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방문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1호 기업이라고 극찬한 기업"이라면서 "UN과 사업협력 계약을 맺는 등 뛰어난 성과를 자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뗐다.

이어 "아이카이스트는 대통령의 측근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 5천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창조경제를 홍보하기 위해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창조경제 황태자'라 불리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구속돼 사실상 정부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이라면서 "KAIST도 아이카이스트를 추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KAIST 출자회사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KAIST는 아이카이스트 설립 당시 협약을 맺고 지난 5월 8일까지 5년 동안 카이스트 상표권과 23개의 발명 특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주식의 49%를 넘겨받기로했다.

고 의원은 아이카이스트가 2013년 하반기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계약료를 연체하고,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KAIST는 제대로 된 갑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용현 의원 역시 "아이카이스트는 창조벤처 1호로 주목받았고,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에서 창조경제 대표 모델로 거론하기도 했다"면서 "KAIST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자회사가 학교 이름에 먹칠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성모 KAIST 총장은 "아이카이스트에 경영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자료와 매출액 등을 요구했지만 공개를 계속 거부해 어려웠다"면서 "지난 5월 상표권 계약이 끝난 뒤 아이카이스트에서 브랜드를 더는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 시작하는 회사인 만큼 도와줘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선의로…(적극적인 해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아이카이스트 CEO가 KAIST 졸업생인 만큼, 이번 일에 대해 투자자들과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도 "처음엔 사업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KAIST도 아이카이스트를 지원한 것이었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정부도아이디어가 좋아 격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7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