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日양적완화 강력비판…"모래성 같다"(종합)

<<OECD 각료이사회에서 현오석 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 추가.>>OECD 경제전망 세션 참석…한국정부 균형 경제정책 소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양적완화 정책은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며 "신흥국과 선진국의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중인현 부총리는 이날 'OECD 경제전망' 세션에 패널로 나와 사회자가 아베노믹스에 대한한국 정부의 의견을 묻자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양적완화로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에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또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냉철한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있는 출구전략(orderly 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단기적인 경제활력 조치와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부진한 글로벌 수요를 보완, 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 조합이 한국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성장 없이는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속되기 어렵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샤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한국은 청년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의존성이 커지는 '평평해진 세계'에서는 '협력할 줄 아는' 개인·기업·국가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OECD 회원국들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tae@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