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짜깁기'' 고용대책 효과 미지수

<앵커>
정부가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경기침체 여파는 추가적인 고용 악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자체가 ''짜깁기''식에 그친 것이 많고 전시행정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덩치가 큰 대기업마저 너나 할 것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얻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은 177만 명, 여기에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구직 단념자 등을 합하면 실질적인 ''백수''는 350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고 고용관련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은 성장 감소 등으로 올해 취업자수가 20만명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고,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노력 등도 확충해 나가겠다"


정부는 지난해 말 청와대 업무보고와 올해 녹색 뉴딜사업,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올해는 43만개, 4년간 96만개, 10년간 350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미지수입니다.

일자리 몇 백만개를 창출하는 데 어떻게 구현할 지에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회 비용이나 순수하게 창출되는 일자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빠진 ''장미빛'' 전망만 제시한 전시행정의 단적인 예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
“신성장 동력 등 정부가 창출한다는 일자리 규모는 통계상 일자리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고성장이 기본이 돼야 하는 데 너무 무리한 목표를 내놓고 있는 듯 하다.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 단기적인 대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전 대책들과 단순 비교를 해봐도 정권이나 경제팀 수장이 교체될 때 으레 기존의 방안에 한 두 줄 더해 내놓는 ''짜깁기''식의 땜질 처방에 불과해 대책으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1월 고용 동향이 보여주듯 97년 환란 직후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의 고용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과 ''보여주기''식 대처는 향후 일자리 문제가 정부나 국민 모두를 ''감내해 내기 힘든 국면으로 내몰지 않을 까''하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