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모두 후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향상 없어
- 유연성 향상으로도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결합을 찾아야
- 임금 및 기능적 유연성을 통해 노사관계 갈등 최소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서 향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이 발표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연성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개선이 없었던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과 소득안정성(income security)을 제고하여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유연성의 제고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안정성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