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신보·기보 통합 유보

정부가 모두 305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을 올 상반기까지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되 당초 10월 통합 출범할 예정이었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4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통합도 경제 금융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의 경우 통합조직안, 발전방향 등 통합을 위한 세부설계를 위해 전문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간 통합은 시중 자금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통합을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통합될 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내 통합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폐합됩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방송통신위 산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통폐합됩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R&D관리기관으로 통폐합됩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 해당 인력은 일단 통폐합 시점에서 중복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감원하되 나머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향후 3-4년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관련 법의 국회통과와 통합 설립위원회 구성, 통합 기관장 임명 등을 통해 올 상반기중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