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차질''

3월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국회의 벽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마지막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어서 빨라야 5월부터 폐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돼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급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