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이명박 정부 1년, 절반의 성공

입력 2009-0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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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명박 정부가 오늘로서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그 동안 많은 규제 개혁들이 진행됐는데요.

재계는 정부의 1년 성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혁과 소통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송철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개혁은 과연 성공했는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사회 각 층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정부의 개혁에 대체로 만족해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위기 대처 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새정부는 지난 1년 간 수도권규제 합리화, 금산분리 완화 등 1천202건의 규제와 630개의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슬로건으로 17개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정,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했고,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펼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제2의 외환위기를 해소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5%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인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수는 전년의 절반 수준인 14만5천 명에 그쳤고, 청년실업률은 8.2%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6%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 기업 규제 완화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지지부진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최근 진행 중인 일자리 나누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지 않아야만 기업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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