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중소기업 1천8백 곳 강제 졸업

<앵커> 앞으로 매출 1천5백억원이 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란 타이틀을 반납해야 합니다.

1천8백여개애 달하는 대기업 계열사나 코스닥 기업들이 빠지는 대신,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커서 스스로 성장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 정부지원을 선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좁힌 겁니다.

<전화 인터뷰> 중소기업청 관계자
"중소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상위기업이 지원을 선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 여러개의 중소기업 그룹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지배회사와 관계회사를 따로 나누어 개별 기업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가렸지만 개정안에 따라 2011년부터 기업 그룹 전체의 근로자수와 자본금 등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1천8백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가기까지 시간과 한계도 있는 만큼 간극을 좁힐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