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부처간 엇박자

당분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한 협의 일정은 당정간은 물론, 부처간에도 잡힌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난해 12월12일 국토부가 대통령업무보고때 방침을 밝혔으며 다만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며 지난 2월에는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해제할 시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3구 규제완화를 위한 협의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