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개 공기업 정원 2,981명 감축

정부가 60개 공기업에 대해 전체 정원의 11.6%에 해당하는 2천981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절감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모두 1,800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6차 공공기관선진화 계획과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6차 선진화 계획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기관, 민영화 또는 통합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감축의 경우 민간위탁과 비핵심 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현재 정원 2만5천768명중 2천981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건설관리공사와 에이즈예방협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등 7개 기관이 20% 이상 인력을 감축하게 되며 대한결핵협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6개 기관이 15~20%의 기능과 인력을 줄이게 됩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과 대한적십자사 등 34개 기관이 10~15%,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정공사 등 13개 기관이 5~10% 등 기능과 인력을 감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과 기능 정비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모두 1,800억원 이상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는 약 1천277억원, 자산매각을 통해서는 약 56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KOTRA의 대전무역전시관을 매각해 270억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통폐합 등에 따른 유휴자산매각을 통해 103억원의 매각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밖에 과도한 복리후생을 추구한 부동산 매각과 기타 유휴 토지 등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절감의 경우 정원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기관별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청년인턴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대졸 초임인하 등 과도한 보수수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공시기준 개정의 경우 현행 27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기존 공시항목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현황과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보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성실 또는 허위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통합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과 통합조직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원 50인 미만 규모의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