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

자영업자들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편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규제개혁 100대과제''를 중점 개선내용을 발굴해 오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제 자영업자의 영업에 제약이 있는 규제를 중점 발굴해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대 중점과제를 발굴해 이미 중기청에서 26~7개는 해소했고, 31개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 연중에 모두 철폐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