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중기 재정 10월쯤 수정"

입력 2009-04-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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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중기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세정책을 유보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 편성으로 불거지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중기 재정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중기 재정 수정계획을 제시하겠다. 10월쯤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명 ''삽질·토목추경''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등 직접적인 창출 효과 외에 일자리 나누기 등을 포함하면 130만개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상황과 관련해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고용률 목표를 잡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세정책을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정 확대와 감세 병행이 효과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 동력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라던지 취약계층의 전체 감세효과가 60%에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윤증현 장관은 경제전망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회복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의에 출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이 적어도 10%는 돼야 한다며 규제로 인해 제한 받고 있는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진동수 금융위원장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4%로 제한하는 나라가 없고 전체 은행의 지분규제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위주로 추세가 흐르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전체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며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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