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2% 유지해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실물경제 사정을 보면 국내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4분기 연말까지 하강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최근 1~2개월 사이에 그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소비가 계속 부진하고, 수출도 대부분 품목에서 작년 같은 때에 비해 20% 가까운 감소율 보이고 있다.
다만 수출 감소율은 작년 11월 이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20% 감소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고 기업체 재고 조정 같은 것도 신속히 이루어져서 제조업 생산이 일시 완화되는 움직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지난 연말의 급격한 위축은 최근에 와서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물가 쪽을 보면, 3월에는 작년 같은달에 비해 3.9%로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
최근의 물가 동향은 농축수산물 등 계절성 요인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는 최근의 환율 상승 이런 것이 가공식품 등을 통해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근래 들어 안정세 보이고 있고, 물가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임금도 안정세 보이고 있다.
워낙 국내외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흐름이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 쪽을 보면 지난 몇달 동안 통화정책이 매우 적극적인 금융 완화정책을 썼고, 정부도 신용 보증을 대폭 확대해 왔다.
이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시장 상황은 지난 3개월 간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주식과 환율이 호전됐고, 은행 대출 태도도 완화됐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도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회사채 발행도 최근 1~2개월간 상당히 활발해졌다. 금리 격차도 줄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 정부에서 추경 예산까지 집행해 가면서 강력한 경제부양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소비 투자심리 위축돼 있고, 세계 경기도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렵다는 점에서 수출도 빨리 회복되긴 힘들 것 같다. 국내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일 발표될 것)
물가는 수요쪽에서 약하고 비용 쪽에서 추가 상승압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4월 이후로는 뚜렷이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수지는 수출수입이 둘 다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커지고 서비스수지도 그동안의 원화 약세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지켜나갈 것.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며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실물경제 원활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Q&A>
*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라면 바닥은 언제쯤? / 국채 매입 입장은?
- 경기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말하긴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바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말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느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까지 고려해서 바닥을 보느냐, 하는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언제가 바닥이냐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뚜렷이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국채매입은 최근 정부의 3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고, 조만간 5년물 발행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은이 직접적 행동을 취한 것은 아직 없다. 앞으로도 정부 국채 발행과 시장 반응 봐 가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있다.
* 추후 금리인하 여지 남긴 것인가?
- 올해 상반기,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워낙 경제상황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정책 결정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 될 것. 금리 인하의 여지가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다.
* 유동성 함정은 어느 수준으로 보나?
- 2개월 동결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일반적인 여건에 비추어서 기준금리 2% 라는 것은 금융완화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다.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완화를 거두어들였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단지 추가로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난 2달 동안은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겠다, 2%로 계속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뜻이지 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유동성함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5.25%에서 2%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을 보면, 우리가 유도했던 정책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본다. 채권시장 금리도 상당히 내려왔고, 예금 대출 금리도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채권 거래나 예금대출 거래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유동성함정에 다다랐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어느 수준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수준이냐,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거기까지 가 보기 전에는, 적어도 지금 2%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지난달 "경기하강 길고 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완화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 환율 높은 것이 도움되는 부분 있다고 했는데 최근 안정세 보이고 있다. 악영향은 없을까?
-경기하강이 완화되고 있는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한 달 지나고 나서 본 상황은 한 달 전에 걱정했던 것 보다는 조금 나은 지표들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제가 움직일 때 보면 내림세 중에서도 일시적인 오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림세가 지속되고, 오름세에도 일시적으로 내리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최근 한두달 간 나타나는 현상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원화 가치 하락이 국제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됐는데 3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의 환율 하락, 원화가치 반등이 앞으로 수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2월, 3월초까지의 환율이 급 상승했던 것은 지나친 상승이었다, 과잉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자율반락을 기대할 수 있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환율은 크게 봐서는 작년 11월 1300원대였고 12월에 내려갔지만 1월에 다시 올라갔고, 1500원대까지 갔다가 1300원대까지 돌아왔으니까, 11월 이후 4월까지 큰 흐름은 크게 변화는 없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올해 경상수지 큰 폭의 흑자 예상한다고 했듯이 원화가치 상승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올해 경상수지라던가 외화수급, 환율 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비축통화가 실제적으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통화가 달러가 됐던, 어떤 통화가 됐던 간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세계 경제 전체에 좋은 쪽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비축통화 논의는 단순한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은 않겠다.
* 시중은행 CD연동 대출금리 체계 변경 추진중.. 통화정책에 따른 파급효과, 실물경제 영향 줄지 않을까?
- 많은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대출에 대해 CD금리를 기준으로 써왔는데, 그동안 기준금리로 적합하냐에 대해 간간이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써 온 것은 알기 쉽고, 설명하기 쉽다. 상당히 신축적으로 반응한다는 몇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금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금융상황을 충분히 신축적으로 반영하면서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 간에, 대출 받는 사람과 해주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할 것.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방안 모색해야 할 것.
통화정책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가 설정되느냐에 달려있다.
통화정책의 기준금리로 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빨리 반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파급 효과에 큰 변화 없을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 은행 자금조달의 평균 비용, 그것도 현재만이 아닌 과거의 기존 채권 자금조달 비용까지 감안한 방식을 채택한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늦어지는 문제 있을 것.
그것 때문에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파급 시차가 달라질 수 있다. 효과를 예상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차이는 있을 것.
한은과 일반 은행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번 얘기 있었고, 여러번 검토했었던 것으로 않다. 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CD 금리로 돼 왔던 것.
그동안 실물경제 사정을 보면 국내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4분기 연말까지 하강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최근 1~2개월 사이에 그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소비가 계속 부진하고, 수출도 대부분 품목에서 작년 같은 때에 비해 20% 가까운 감소율 보이고 있다.
다만 수출 감소율은 작년 11월 이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20% 감소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고 기업체 재고 조정 같은 것도 신속히 이루어져서 제조업 생산이 일시 완화되는 움직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지난 연말의 급격한 위축은 최근에 와서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물가 쪽을 보면, 3월에는 작년 같은달에 비해 3.9%로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
최근의 물가 동향은 농축수산물 등 계절성 요인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는 최근의 환율 상승 이런 것이 가공식품 등을 통해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근래 들어 안정세 보이고 있고, 물가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임금도 안정세 보이고 있다.
워낙 국내외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흐름이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 쪽을 보면 지난 몇달 동안 통화정책이 매우 적극적인 금융 완화정책을 썼고, 정부도 신용 보증을 대폭 확대해 왔다.
이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시장 상황은 지난 3개월 간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주식과 환율이 호전됐고, 은행 대출 태도도 완화됐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도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회사채 발행도 최근 1~2개월간 상당히 활발해졌다. 금리 격차도 줄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 정부에서 추경 예산까지 집행해 가면서 강력한 경제부양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소비 투자심리 위축돼 있고, 세계 경기도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렵다는 점에서 수출도 빨리 회복되긴 힘들 것 같다. 국내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일 발표될 것)
물가는 수요쪽에서 약하고 비용 쪽에서 추가 상승압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4월 이후로는 뚜렷이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수지는 수출수입이 둘 다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커지고 서비스수지도 그동안의 원화 약세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지켜나갈 것.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며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실물경제 원활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Q&A>
*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라면 바닥은 언제쯤? / 국채 매입 입장은?
- 경기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말하긴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바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말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느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까지 고려해서 바닥을 보느냐, 하는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언제가 바닥이냐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뚜렷이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국채매입은 최근 정부의 3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고, 조만간 5년물 발행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은이 직접적 행동을 취한 것은 아직 없다. 앞으로도 정부 국채 발행과 시장 반응 봐 가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있다.
* 추후 금리인하 여지 남긴 것인가?
- 올해 상반기,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워낙 경제상황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정책 결정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 될 것. 금리 인하의 여지가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다.
* 유동성 함정은 어느 수준으로 보나?
- 2개월 동결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일반적인 여건에 비추어서 기준금리 2% 라는 것은 금융완화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다.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완화를 거두어들였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단지 추가로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난 2달 동안은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겠다, 2%로 계속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뜻이지 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유동성함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5.25%에서 2%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을 보면, 우리가 유도했던 정책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본다. 채권시장 금리도 상당히 내려왔고, 예금 대출 금리도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채권 거래나 예금대출 거래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유동성함정에 다다랐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어느 수준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수준이냐,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거기까지 가 보기 전에는, 적어도 지금 2%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지난달 "경기하강 길고 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완화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 환율 높은 것이 도움되는 부분 있다고 했는데 최근 안정세 보이고 있다. 악영향은 없을까?
-경기하강이 완화되고 있는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한 달 지나고 나서 본 상황은 한 달 전에 걱정했던 것 보다는 조금 나은 지표들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제가 움직일 때 보면 내림세 중에서도 일시적인 오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림세가 지속되고, 오름세에도 일시적으로 내리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최근 한두달 간 나타나는 현상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원화 가치 하락이 국제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됐는데 3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의 환율 하락, 원화가치 반등이 앞으로 수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2월, 3월초까지의 환율이 급 상승했던 것은 지나친 상승이었다, 과잉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자율반락을 기대할 수 있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환율은 크게 봐서는 작년 11월 1300원대였고 12월에 내려갔지만 1월에 다시 올라갔고, 1500원대까지 갔다가 1300원대까지 돌아왔으니까, 11월 이후 4월까지 큰 흐름은 크게 변화는 없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올해 경상수지 큰 폭의 흑자 예상한다고 했듯이 원화가치 상승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올해 경상수지라던가 외화수급, 환율 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비축통화가 실제적으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통화가 달러가 됐던, 어떤 통화가 됐던 간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세계 경제 전체에 좋은 쪽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비축통화 논의는 단순한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은 않겠다.
* 시중은행 CD연동 대출금리 체계 변경 추진중.. 통화정책에 따른 파급효과, 실물경제 영향 줄지 않을까?
- 많은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대출에 대해 CD금리를 기준으로 써왔는데, 그동안 기준금리로 적합하냐에 대해 간간이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써 온 것은 알기 쉽고, 설명하기 쉽다. 상당히 신축적으로 반응한다는 몇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금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금융상황을 충분히 신축적으로 반영하면서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 간에, 대출 받는 사람과 해주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할 것.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방안 모색해야 할 것.
통화정책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가 설정되느냐에 달려있다.
통화정책의 기준금리로 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빨리 반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파급 효과에 큰 변화 없을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 은행 자금조달의 평균 비용, 그것도 현재만이 아닌 과거의 기존 채권 자금조달 비용까지 감안한 방식을 채택한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늦어지는 문제 있을 것.
그것 때문에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파급 시차가 달라질 수 있다. 효과를 예상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차이는 있을 것.
한은과 일반 은행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번 얘기 있었고, 여러번 검토했었던 것으로 않다. 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CD 금리로 돼 왔던 것.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