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하이닉스 DRAM분쟁 종결

입력 2009-04-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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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정부가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를 오는 23일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03년부터 6년간 진행된 미국과 일본 등과의 DRAM 분쟁은 최종 해결됐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닉스 DRAM을 둘러싼 한일간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하이닉스 DRAM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후 한-일간 WTO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18.1%가 없어졌고, 나머지 9.1%도 오는 23일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상계관세란 정부가 수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진행된 미국과 EC, 그리고 일본과의 DRAM분쟁은 최종 해결됐습니다.

정부는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일본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외교통상부 관계자>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은 일본시장의 수요에 적합하고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인 바, 향후 일본 및 세계시장 수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상계관세가 부과된 이후 하이닉스의 DRAM의 일본 수출이 크게 줄어 연간 1억 7천만달러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계관세 철폐로 하이닉스 DRAM을 둘러싼 한-일간의 WTO 판정 이
행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판단해 23일자로 WTO 이행패널 절차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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