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해제 신중히 봐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강남 부동산의 가격 상승 뿐 아니라 거래량도 늘어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 변화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고 있다”며 “최근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 추세인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해양부에서 나올 3월 거래량이 중요하고 강남 3구의 거래량도 봐야한다”며 “국토부도 신중한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금리(벤치마크)와 물량 모두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물량을 중요하게 봤다"며 "통화스와프는 늘릴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물량을 잡아놓고 가격은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들어오는데 통상 4~5일 걸리는데 바로 외환보유액에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CMI 확대와 공동금융감독기구의 경우 "통화스와프는 늘릴 여지가 많은 데 IMF가 자금을 대고 전세계 금융을 감독하듯 CMI도 금융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한중일간에는 이미 거시금융협의를 하고 있고 아세안도 하고 있지만 상설 메커니즘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금융감독기구를 상설사무국으로 가면 민감한 문제도 다룰 수 있고 독립적 보고서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차관은 CMI 쿼터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모두 능력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을 많이 갖게 되는 걸 견제해 상대가 쿼터를 많이 배분받는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수준 이상의 분담의사를 제안했고 한중일이 동등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G20에서 SDR 2500억달러 증액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기축통화 논쟁 관련해 치고 나가는데 대해 미국이 선수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 세제지원의 경우
"노사 자구 노력을 평가하고 조건을 건데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임단협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다 해도 정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국민이 도와주면 노사 모두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영리의료법인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질문에는 "영리의료법인은 복지부와 의견 접근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서로 주안점이 다르다"며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잘돼 있지만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닌데 복지부는 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재정부는 영리법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등 여러 차원을 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