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분양 해소 통합기구 설치해야"

<앵커>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해소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토론회'' 현장.

16만 가구가 넘는 사상 최대 미분양 물량과 이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터뷰- 고 철 / 주택산업연구원장>
"정부에서는 지난해 6.11 대책 이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15차례 정책 발표했지만 주택시장에선 정상적인 거래 중단됐고 가격 하락하며 계약 포기와 입주지연 사태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심화..."

<인터뷰- 김정중 / 한국주택협회장>
"주택산업은 고용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기와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지금의 미분양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택시장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

이 처럼 주택산업 전반에는 위기의식과 함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미분양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분양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수요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브릿지>
"유동성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설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상호 / GS건설 경제연구소장>
"2006년 도입된 (통합도산법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때문에 C등급을 받은 업체들은 가능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정관리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설사 구조조정 취지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호 소장은 또 "민간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착공 조차 못한 곳이 많다"며 "이를 매입해 공공토지 비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수주계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건설과 관련해선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과 투자유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