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생채기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앵커>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여부가 이번주 결판납니다.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도입 취지와 투기만 일으킨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가 23일경 최종 결정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22일까지 집중 토론을 벌이고 23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지금의 60%에서 최소 6%, 많아도 36%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 60%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만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폐지 여부를 놓고 국회 내에서도 막판까지 치열할 격론이 예상됩니다.

야당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국회에서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것은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결국 보궐선거를 겨냥한 ‘쇼’라는 주장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일반 양도세의 최고 세율인 35%로 단일화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중과세 폐지안과 지금의 중과세 제도의 중간점으로 이 역시 여론과 국민의 눈치를 살핀 궁여지책인 셈입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정치적 논리로 어떻게든 결론나겠지만 신뢰가 무너져 버린 생채기난 제도가 시장에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