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감세연기 기대효과·의미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 시행연기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대될지 실질적 기대효과 등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세정책 시행을 연기하면 세수 감소분에 보완이 되느냐"는 질문에 "안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세계적 위기를 맞아 다른 나라도 대부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두가지 대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해에 한 감세조치를 올해에 변경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비상한 경제위기를 맞아 통상적인 접근 방법이나 일반적 대책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상한 계획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증현 장관은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가 제 궤도를 잡는 것과 같이 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빠른 수습에 나설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