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녹색뉴딜, 예산은 거꾸로

<앵커>
정부가 ''녹색 뉴딜''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녹색산업이 추경 등 단기적인 조치로 편성되는 등 정책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편성한 예산은 모두 6천790억원.

지난해 7천470억원보다 1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등을 제외한 바이오에너지나 폐기물 등의 예산은 올해 1천740억원을 기록, 지난해의 절반까지 삭감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도 결과적으로는 구호에만 그쳤습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폐기물 등 단기실용화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은 270억원으로 지난해 280억원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등의 기술개발 예산도 1천980억원으로 지난해(1664억원)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관련 사업이 급속히 뜨고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그리 크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자칫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돼야 할 녹색정책이 추경 등 단기적인 지원책 중심으로 발표되면서 관련업체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전체예산(7476억원)의 30% 이상이 추경(2150억원)으로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도 문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이 제도는 에너지 생산원가가 이를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높은 경우, 국가가 사업자에게 그 차이 만큼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첫 도입된 이후 지원금이 2번이나 축소됐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2011년 이 제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작년에 한번 변경됐었다. 그전에도 조금씩 변경됐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금액을 줄이자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건수는 9월 289개에서 다음달 3개로 급감했습니다.

신성장동력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녹색정책.

하지만 멈춰선 예산속에 정부의 발표만 믿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