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양도세 차별, 강남북 시장 불균형 우려

<앵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이 투기지역인 강남권을 제외한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줄겠지만 강남북 차등 적용으로 시장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45%에서 6~35%의 일반세율로 낮아지고,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여기에 15%의 별도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강남권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 중과세 범위를 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0%로 명시할 계획이어서 세 부담은전체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3주택자가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현재는 45% 단일 세율이 적용돼 9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일반세율에 따라 5586만원만 내면 됩니다.

투기지역의 경우에도 2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다주택자는 종전 9000만원에서 10%가산세율을 더한 일반 세율을 적용해 7586만원으로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과세 폐지안의 강남권 배제로 강남북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강남권 일부 매물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강북권 매물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시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가정했을때는 일부 강남권 매물 부족 현상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권 수요는 계속 존재하지만 중과세 회피 매물이 없어지면서 공급이 부족해 향후 강남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여곡절끝에 가닥을 잡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단기적으로는 세 부담을 줄여주겠지만 차별화 정책이 오히려 강남과 강북의 격차만 벌리는 역효과를 거두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WOWTV NEWS, 김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