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때 층수 못 높인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를 2~3층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층수를 높이면 골조를 보강해야 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비용 면에서도 재건축과 비슷해져 조합원에게 실익이 없는 만큼 당분간 층수를 높이는 것은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 들여 15년 이상 건축물에 한해 연면적 30%까지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