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 대출규제 ''딜레마''

<앵커>
정부가 집값 과열 억제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칼을 휘둘렀다 경기회복조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의 꾸준한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과의 전면전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는 강남 3구에만 적용중인 DTI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DTI규제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입니다.

이에 앞서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LTV50% 제한은 40~45%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한 규제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출 추가 규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해명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LTV와 DTI 기준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DTI 규제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
"투기세력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건설투자가 공공위주로 지탱되고 있지만, 민간건설 부분이 살아나야되는데 건설투자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집값 상승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투기 성격의 ''뭉칫돈''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는 현시점에선 직접적인 대출규제보다 투기자금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