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환수 논란

<앵커>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강남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은 과도한 시세차익 발생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최종 결론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보금자리주택이 청약을 한달여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청약과열 등 극심한 시장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절반 이상 낮아 극심한 청약 과열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3.3㎡당 1200만에서 1천300만원 안팎.

강남구 전체는 물론 일원동 일대의 평균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근의 소형 아파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1순위 청약가입자수는 91만명, 이중 서울에 해당되는 가입자수는 46만명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시프트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한데, 불입금이 높고 장기통장을 보유한 시프트 당첨자는 다시 당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당첨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지만 이 정도 시세차익이라면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통장은 불법 거래도 유려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고, 이 기간 내에 팔 경우 차익을 상당 부분 공공이환수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시세차익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으면 분양 신청자가 채권을 사도록 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청약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자칫 서민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