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증권사 예보 보험료 불합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증권사의 예금 보험료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회장 손경식)는 금융업을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9 상반기 금융업 애로 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상의는 현재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예탁금을 전액 보호하는 만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내고 보험을 드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