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권 2기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입력 2009-08-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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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정운영 기조로 중도 실용과 통합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선거제도과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방안, 친서민.중산층 정책강화, 재래식 무기감축 등 대북 제안 등 사실상 국정 전분야에 걸쳐 정제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보다는 지역이 우선인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 만큼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북한 주민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ㆍ교육ㆍ재정ㆍ인프라ㆍ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경제가 위기극복 단계에 와있다고 진단하며 일자리와 주택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숱한 위기설이 한국경제를 흔들었지만 이를 극복해냈으며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 기조를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할 것이며 이에따라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 개발을 통한 삶을 질 향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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