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입규제 13%증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와 중국, 미국 등 20개국으로부터 128건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최대 규제국은 인도로 핫코일과 아크릴섬유 등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주로 중국과 인도(34건), 철강금속은 미국(11건), 섬유류는 인도와 터키가 주요 규제국이었습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74.2%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무역규제 수단이지만, 이 기간중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도 28건(21.9%)으로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중 EU의 스테인리스강판, 중국의 신문용지 등 6개국이 7개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회했거나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