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생계형 보험범죄 급증

입력 2009-08-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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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침체 여파로 올 상반기 생계형 보험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4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4억원)에 비해 33.6%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도 지난해 1만5832명에서 2만2801명으로 44%나 늘어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일용직 종사자의 보험범죄 가담률이 크게 늘어, 지난해 상반기 4071명에서 올해는 6854명으로 68.4%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뷰-1> 이진식 금감원 보험조사실장
“직업별 증가율은 무직 또는 일용직이 68.4%로 가장 높았는 데, 이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사고 유발이 용이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자>
보험영역별로 적발금액 기준으로 손해보험이 83.8%(1224억원), 생명보험이 16.2%(236억원)를 차지했습니다.

적발인원 기준으로는 94.6%(2만1574명)와 5.4%(1227명)로 격차가 더 컸습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아 모두 1만9867명(87.1%)이 987억원(67.6%)에 이르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장성보험과 화재보험 관련 범죄도 크게 늘어, 적발인원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3.7%, 155.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2> 강영구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보험범죄 증가율이 배 이상 높아지면서, 감독당국과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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