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자업계 "개별소비세 너무한다"

<앵커> 전자업계가 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과세 부과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대형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국내 가전업계의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세금부과는 가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50인치 PDP TV 가격은 245만원으로 현재보다 15만원 정도 오르게 되며

763리터 대형 냉장고는 11만 7천원, 85㎡형 에어컨은 16만9천원 오르는 등 6.5% 가격 상승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에너지 다소비''라는 개념을 적용한 녹색성장 세금이라고 강조하지만
전자업계는 설득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가전제품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량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해도 용량이 크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전제품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이며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자동차 세금 부과를 미루는 것과 견주어 볼 때 엄연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전자진흥회 관계자
"개별소비세는 예전에 있었던 특소세의 부활이고, 에너지 효율을 떠나 새 세수확보의 한 차원으로 생각된다. 이는 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때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의 친환경 제품 구매에 따른 에코 포인트 제도나 미국의 에코 스타 보조금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 제품 보조금 지급 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국내 가전업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반기 내수시장이 어려울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가전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이라며 가전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