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요금 자율화

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요금 자율성이 높아지고 퇴직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3차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이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지원 대책으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종래에는 직접 규제했으나 이날부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결정토록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돼 전문화, 대형화된 소개사업자 출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해 개도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퇴직전문가의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에 42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