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지자체 수도요금 천차만별"

기초자치단체간 수도 요금 차이가 최고 6.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경북 청송군은 톤당 207원을 내는 데 비해 강원도 정선군은 1톤당 6.6배인 1천364원을 내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수돗물 가격 산정제도를 전면 개선해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이 공개한 ''2009년 기초자치단체별 수도 요금 가격''에 따르면 수도 요금이 가장 높은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8개 기초단체가 톤당 1천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27개 기초단체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500원이하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역시와 도 간의 수돗물 가격 차이가 톤당 평균 116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가운데, 광역시는 지난해 대비 평균 15원이 내린 반면 광역도는 평균 2원만 내려 광역 시도간 수돗물 가격 격차는 좀더 벌어졌습니다.

권선택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돗물은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6배 이상 격차는 심하다"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의 경우 수돗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반해, 수돗물 가격이 높은 대부분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가계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하향평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