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원칙없는 제재 비난"

<앵커멘트>
오늘 시작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황영기 전 kb지주 회장에 대한 원칙없는 제재와 관리 소홀 등이 문제시됐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기자>
최근 금융CEO징계와 관련한 예보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KB지주 회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예보가 원칙없는 책임회피용 제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성남 민주당 의원
"우리금융이 기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손실에 있어서는 예보도 책임있다. 공적자금 관리에 있어서 체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게 2007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점검내용이 놀랄만큼 허술했다."


이에대해 이승우 예보 사장은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일이 간섭하면 자칫 관치금융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우 예보 사장
"지적해준 사안에 대해서는 아쉽고 공감한다. 하지만 이행약정을 통한 관리를 하지 않고, 일일이 간섭하면 관치금융이라는 반대적 의견이 있을수 있어... 함부로 못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예보의 직무유기가 우리은행 파생투자 손실을 키웠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예보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우리은행의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분석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손실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도 국정감사에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캠코는 공매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로 연평균 4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의 관리인력을 늘리고도 연체가 급증하고 회수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문제화됐습니다.

당초 취지인 서민지원 보다는 공사가 판매중인 보금자리론이 고소득층과 수도권지역에 밀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은 등 금융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