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한중일 정상 "FTA 체결 필요"

입력 2009-10-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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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이번주 국내외 경제일정 정리하고
주요 이슈 알아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3국 정상간 합의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최근 중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북핵 문제와 연계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 즉 일괄타결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구상에 대해
6자회담 관련국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며
북한도 그랜드바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총리도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에 개방적인 태도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하토야마 총리도
그랜드바겐은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중일 정상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유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원 총리는
북한은 6자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미국 뿐아니라
한국,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침을
분명히 함에따라
북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6자회담 관련국인
한중일 3국의 회동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아시아 순방을
계획함에따라 앞으로 한달여가
북핵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2>
세계가 역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없었습니까?

<기자>
한중일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체인
아세안 국가간의 회담에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3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세안+3 자체가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는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경우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아닌
경제를 맡고 있는
원자바오 총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핵 문제가 부각되며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지만
결국은 역내 경제협력이
핵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즉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내년 이른 시기에
3개국 투자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세나라 모두
대표적인 수출국가일 뿐아니라
영토문제, 역사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특별한 전기가 없는한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3>
이제 이번주 정책 이슈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주에는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대거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고 있는데
이번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국감이 잇따라 열립니다.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들의 말 하나하나가
갖가지 해석을 낳을수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
15일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어난 국가채무,
부동산대책, 4대강 예산,
금리인상 시기 등이
집중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우리금융 민영화 등
정책 이슈와 함께
최근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4>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일정
짚어주십시오.

<기자>
경제지표로는 14일 각각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수출입동향 확정치를
눈여겨 봐야 겠습니다.

15일에는 지난달 수출입물가 동향이
공개됩니다.

재계와 금융권는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의사를 밝힌
효성의 예비 입찰제안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번주 제안서 제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성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일괄매각이 아닌
지분 중 일부만 파는
분할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효성이 하이닉스 인수에 뛰어들면서
경제적 득실 뿐아니라
정치적 해석까지 불가피할 것입니다.

<앵커5>
지금까지 이성경 기자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와
이번주 정책이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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