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발효

입력 2009-10-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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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중 한-유럽 FTA 발효를 목표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자동차의 경우 5년내 관세가 모두 철폐됩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FTA 효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섬유 등 유럽 시장규모가 미국보다 크고 관세율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유럽 수출 비중이 18%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중대형은 3년내 소형은 5년내 관세가 없어집니다.

현재 유럽이 한국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는 10%로, 관세 폐지시 그만큼 저렴해지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한미FTA 체결시 가격 효과(2.5%)보다 더 큽니다.

섬유 역시 유럽연합의 관세율이 높아 FTA 이후 수출이 늘고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력을 보유한 기계는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품목을 살펴보면 쌀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냉동·냉장 삼겹살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확보했습니다.

유럽산 홍차와 커피, 와인와 같은 기호식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화장품에 붙는 8%의 관세는 5년내 사라집니다.

수입한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수입관세를 되돌려 받는 관세환급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FTA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1, 2월중 정식서명을 마치고 7월께 발효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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