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국정감사 공방 재연

<앵커> 정책 브리핑 시간, 오늘은 최은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해 이번주 주요 일정은 아무래도 국회서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겠지요?

<기자> 2주간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 오는 22일과 23일 국회에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정부측이 답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감 이슈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효성그룹이나 정운찬 총리와 관련한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세종시 원안 수정에 힘을 실어준 상태인데요.

대통령의 의중은 이전 부처를 몇 개 줄이는 방안보다 원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쪽에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더 드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연 전체 22조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이 예산을 복지나 일자리 창출 등 다른 부문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도 초점의 대상입니다.

4대강 문제는 충청 민심과도 관련이 깊어 10.28 재보선을 앞둔 야당의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이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는데 검찰 수사가 부실한 이유, 정운찬 총리의 교수 시절 모 학술기관 자문위원으로 겸직한 것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앵커2>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10.28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요?

<기자2>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선거로 힘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유세를 벌이는 등 여론몰이에 한창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공세에 나서야 할 의원들이 선거운동으로 빠지는가 하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들은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박연차 게이트 당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핵심인물 대부분을 국감현장에서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20일부터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에 동행한다는 게 불참이유인데요.

유명환 외교통상통일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기관증인 4명도 같은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국회에 밝혔습니다.


<앵커3>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과 기타 주요 일정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3>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ㆍ캄보디아 국빈 방문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릴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관장 외에 최태원 SK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21일부터 나흘간 33개국 전문가 500여명을 초청해 세계여성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주재할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주 한ㆍEU FTA 가서명에 따른 국내 산업 지원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하는 ''2009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 역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팀 최은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