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안정 도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향·안정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25% 증가하면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3분기에는 최고 9.3% 상승하지만, 8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해 11분기에 8.6% 하락하게 됩니다.

수도권도 4분기에 1.8% 오르지만 향후 12분기 후에는 2.7%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모의실험 결과는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 택지와 아파트 공급 증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은 가용 택지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 고려돼야 한다"며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