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6년간 수수료 담합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6년간 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신용평가사 4곳이 기업어음, 회사채, ABS 등에 대한 신용평가 수수료를 6년간 3차례에 걸쳐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전화인터뷰> 채규하 공정위 카르텔총괄 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4개 신평사들이 6년간에 걸쳐 기업어음, 회사채 ABS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42억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2002년과 2004년 11월 그리고 지난해 3월 등 3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또는 담당본부장 등이 만나 평가수수료 인상 또는 동결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ABS 발행 급증 등으로 6배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진입요건이 엄격해 2000년 이후에는 신규 진입 회사가 없으며, 회사채나 기업어음 인수 요건에 복수평가가 의무화 돼 있다는 점이 이번 담합을 가능케 했다는 설명입니다.

신평사 3~4 곳의 이 같은 가격 담합은 결국 이들의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라는 결과물도 만들어줬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기업평가는 꾸준히 35%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신용평가와 한신정평가 또한 30% 대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8월 한국신용정보가 한국신용평가정보를 인수하며 한국신용평가와 한신정평가는 계열 또는 관계사 관계에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채규하 공정위 카르텔총괄 과장
“시정명령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들여다 볼꺼다. 다행히 올 3월부터인가 조사를 하니까 수수료를 차별화 했다. 공정경쟁을 하겠다고 했고..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내 신용평가시장도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격 담합 등 시장 나눠먹기식 성장으로는 무디스, 피치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등장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