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대대적인 감독시스템 개편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금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키로 했는데, 어떤 목표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답변-1> 그 동안 금감원은 신속.과감한 시장안정대책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위기 조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이러한 위기극복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으며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도 제고되었음
그러나 생계형민원 증가 등 금융위기로 많은 고통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서민?취약계층과 관련된 감독수요에 보다 적극 대응함으로써 금융감독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확산시킬 필요
우선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적극 시정하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용자 스스로의 보호능력을 제고할 필요
또한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엄정대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
이러한 목표 하에서 이번에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 방안의 정책효과를 서민·취약계층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금년중 시행조치할 예정
<질문-2> 말씀하신대로 최근 생계형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금융민원 처리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답변-2> 최근 금융민원의 급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민원처리로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민원처리 관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
우선 全 금융권역이 참여하는 Task Force를 11월말까지 구성.운영하여 금융감독업무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
특히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모두 찾아내어 개선할 예정
(예시) 과장광고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규율강화, 금융상품 약관정비 등
다음으로 현재 경영지원 담당본부장이 겸무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을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업무의 위상을 격상하였음
또한 앞으로 모든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처리하고, 금융회사 수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상담인력도 금감원 인력으로 대체하여 민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예정
아울러 소비자보호본부 내에 검사기능을 가진 민원조사팀을 신설하여 생계형민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
<질문-3> 일부 금융회사들이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답변-3>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확대
또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사실
앞으로 이러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감원내 영업점검사 전담반을 신설.운영하겠음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음
또한 금년중 71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확대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를 사전차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임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모집행위, 허위·과장광고 및 과도한 재산상 이익제공(경품제공 등) 등에 대해 암행감시함으로써 영업현장에서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음
<질문-4> 이번 금융감독서비스 강화방안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 지원 방침도 포함돼 있는데요.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는 고리대출을 제도권 저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거나, 이자를 탕감해준다거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까?
<답변-4>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취약계층은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겪었음
그동안 감독당국은 저금리대출로의 환승, 서민전용 금융상품 개발, 서민애로종합상담센터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강도 높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11월말)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금감원내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기존의 단순상담기능을 넘어 피해를 구제하고, 채무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인하, 대부업체의 신용도별 차등금리 적용 유도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질문-5> 금융감독서비스 강화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라고 해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5> 그동안 금융회사, 소비자 등 감독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감독업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들 전문가 의견을 감독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Feedback을 강화할 예정
우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8명) 중에서 호선
동 위원회는 연 2회(상·하반기) 금감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외부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 부문*별로 간사(외부위원중에서 선정)를 1명씩 선임
①감독업무(인허가·등록심사·감독관련), ②검사업무(검사·조사·감리관련), ③민원업무(민원·분쟁조정관련)
간사들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회에 제출
전체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대외공표
<질문-6>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이 폐쇄적이며, 업무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6> 그동안 감독이슈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열린 금융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업무행태가 권위적, 배타적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임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업무추진방향 및 이슈 등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과 고객에게 보다 다가가는 금융감독을 구현할 예정
우선,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금융감독원 연간업무계획 확정 직후인 1월중에 정기적으로 금융감독 업무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 수행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피드백 효과를 제고
아울러 외국금융회사 임직원 및 외신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및 감독이슈 등에 대한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예정
매년 2월중 실시(금년에는 6.19일 旣 실시*)하되, 참석대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로 진행
* 금년 6월 FSS SPEAKS에 참석한 사람들은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간 양방향 의사소통을 실질적으로 실천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
<질문-7>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7> ''09.6월~12월 기간중 중소기업 여신규모에 따라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진행중
1, 2차 평가결과 287개 기업(C등급 185개, D등급 102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및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크게 개선
그러나 유동성 지원과정에서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다만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가고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및 채무재조정을 통해 조기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대대적인 감독시스템 개편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금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키로 했는데, 어떤 목표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답변-1> 그 동안 금감원은 신속.과감한 시장안정대책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위기 조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이러한 위기극복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으며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도 제고되었음
그러나 생계형민원 증가 등 금융위기로 많은 고통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서민?취약계층과 관련된 감독수요에 보다 적극 대응함으로써 금융감독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확산시킬 필요
우선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적극 시정하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용자 스스로의 보호능력을 제고할 필요
또한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엄정대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
이러한 목표 하에서 이번에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 방안의 정책효과를 서민·취약계층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금년중 시행조치할 예정
<질문-2> 말씀하신대로 최근 생계형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금융민원 처리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답변-2> 최근 금융민원의 급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민원처리로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민원처리 관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
우선 全 금융권역이 참여하는 Task Force를 11월말까지 구성.운영하여 금융감독업무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
특히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모두 찾아내어 개선할 예정
(예시) 과장광고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규율강화, 금융상품 약관정비 등
다음으로 현재 경영지원 담당본부장이 겸무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을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업무의 위상을 격상하였음
또한 앞으로 모든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처리하고, 금융회사 수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상담인력도 금감원 인력으로 대체하여 민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예정
아울러 소비자보호본부 내에 검사기능을 가진 민원조사팀을 신설하여 생계형민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
<질문-3> 일부 금융회사들이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답변-3>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확대
또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사실
앞으로 이러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감원내 영업점검사 전담반을 신설.운영하겠음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음
또한 금년중 71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확대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를 사전차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임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모집행위, 허위·과장광고 및 과도한 재산상 이익제공(경품제공 등) 등에 대해 암행감시함으로써 영업현장에서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음
<질문-4> 이번 금융감독서비스 강화방안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 지원 방침도 포함돼 있는데요.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는 고리대출을 제도권 저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거나, 이자를 탕감해준다거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까?
<답변-4>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취약계층은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겪었음
그동안 감독당국은 저금리대출로의 환승, 서민전용 금융상품 개발, 서민애로종합상담센터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강도 높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11월말)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금감원내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기존의 단순상담기능을 넘어 피해를 구제하고, 채무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인하, 대부업체의 신용도별 차등금리 적용 유도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질문-5> 금융감독서비스 강화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라고 해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5> 그동안 금융회사, 소비자 등 감독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감독업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들 전문가 의견을 감독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Feedback을 강화할 예정
우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8명) 중에서 호선
동 위원회는 연 2회(상·하반기) 금감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외부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 부문*별로 간사(외부위원중에서 선정)를 1명씩 선임
①감독업무(인허가·등록심사·감독관련), ②검사업무(검사·조사·감리관련), ③민원업무(민원·분쟁조정관련)
간사들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회에 제출
전체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대외공표
<질문-6>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이 폐쇄적이며, 업무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6> 그동안 감독이슈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열린 금융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업무행태가 권위적, 배타적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임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업무추진방향 및 이슈 등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과 고객에게 보다 다가가는 금융감독을 구현할 예정
우선,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금융감독원 연간업무계획 확정 직후인 1월중에 정기적으로 금융감독 업무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 수행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피드백 효과를 제고
아울러 외국금융회사 임직원 및 외신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및 감독이슈 등에 대한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예정
매년 2월중 실시(금년에는 6.19일 旣 실시*)하되, 참석대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로 진행
* 금년 6월 FSS SPEAKS에 참석한 사람들은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간 양방향 의사소통을 실질적으로 실천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
<질문-7>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7> ''09.6월~12월 기간중 중소기업 여신규모에 따라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진행중
1, 2차 평가결과 287개 기업(C등급 185개, D등급 102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및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크게 개선
그러나 유동성 지원과정에서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다만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가고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및 채무재조정을 통해 조기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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