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규제개혁 과제 확정

<앵커>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등 175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정부는 정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15건)를 비롯 방송통신융합( 24건), 그린수송시스템(16건), 글로벌교육(27건), 글로벌헬스(31건) 등 모두 17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바이오가스 · 수력발전 등도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토록 개선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총 6건의 규제가 연내에 개선됩니다.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가 면제되면 기업부담이 182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 관련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 3건이 추진됩니다.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SW 사업자 실태조사 추진 등 2건이 시행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소규모 중소기업 끼리의 연합 신청도 허용됩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사항 정비에 노력할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등 타 과제들도 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대부분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