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 대교협 이관 추진

입력 2009-1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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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알리미와 대학정보공시 업무가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교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의 이관이 추진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위관계자는 "주 초에 이관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사업은 재작년 공개입찰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업을 획득해 2년째 진행한 바 있지만 최근 대교협이 사업 추진 계획서 제출 검토여부를 교과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공시 운영을 담당하는 김태흥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은 "아직 윗선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지만 이관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절차상 실무진에서 올리는 것이 맞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것을 말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괄 관리기관지정은 사업추진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면 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해 빠르면 다음달 안에 이관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 각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대학들의 모임체로 정보공시업무가 이관될 경우 정보의 객관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년전 경쟁입찰 당시에도 대교협의 중립성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된다"이라며 "대교협으로 대학정보공시업무가 이관된다면 정보의 객관성 담보는 이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대학정보공시란 대학의 기본 운영 상황과 교육여건, 연구실적에 관한 주요정보를 미리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에 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관련법령이 정해지고 올해 실질적인 공시가 이뤄졌습니다.

전국 대학의 학생수, 취업률등 교육여건과 운영상태가 공개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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