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 연장 불가"

백용호 국세청장이 재계의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 연장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올해부터 도입된 4년 주기 순환 세무조사는 과거에 비해 엄격해졌다"며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용호 청장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4년 주기로 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달 안됐다"며 "정책일관성을 고려할 때 5년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또 "세무조사를 5년 주기로 늘리면 가산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기업들의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목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연 매출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를 4년 순환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