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 철회돼야"

입력 2009-1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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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이 철회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첫째,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둘째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는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 결여됐고, 셋째 한국거래소의 세계 최저 수준의 선물·옵션 수수료는 그동안 투자자·업계·거래소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얻은 결실이라는 점 등 세가지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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