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사 관계법 수정 ‘반발’

입력 2009-1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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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기아차가 일부 정치권과 한국노총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유예 등 노사 관계법 수정 움직임에 업계 최초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사관계 후진성을 바로 잡기 위해선 현행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기아차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법의 내년 시행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일부 정치권의 노사관계법 수정 움직임에 업계 최초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최근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바꿔 노조 전임자 급여를 스스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조 재정을 확충하고 전임자 수를 줄이는 자구개혁을 하겠다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 위원회는 한나라당 중재 아래 2일까지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유예난 단계적 적용 등이 거론되면서 노사 관계법 수정 가능성마저 불거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한국노총이 총파업 선언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대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재유예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만명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나눌 경우 고작 1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며 역차별을 우려했습니다. 1만명과 9천명 사업장의 재정 능력 차이가 없는데다 노조원 증감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반론입니다.

최근 노사 관계법 수정론이 불거진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거센 반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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