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5% 상향

입력 2009-12-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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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4%에서 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올해 줄었던 일자리는 내년 20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경제팀 최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최 기자! 올해 성장률이 0%를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5%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 아닌가요?

<기자1> 어제 7개 부처 장관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낭독한 발표문을 들어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는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 장관의 발표문 잠깐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뒤돌아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0개 OECD 회원국중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OECD내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로 내놨는데 이번에 5%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정부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이 세계경제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했습니다.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경기회복세를 공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확장적 정책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했던 조치들은 점차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내년 주요 전망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늘면서 올해 미미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4%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올해 10% 가까이 급감했던 설비투자는 내년에 11%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42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앵커2>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죠?

<기자2>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친서민 정책의 시작"라는 판단에섭니다.

고용의 경우 민간투자가 먼저 개선되야 뒤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실물경기보다는 개선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희망근로를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규모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범정부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민간과 정부 부문을 합친 취업자 수는 2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취업자수는 7만명 감소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3> 그 밖에 주요 정책과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3>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종합적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내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합니다.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하고 맞벌이가구 지원에 적용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국제사회 리더쉽 확보, 녹색산업 등 신 성장동력 확충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팀 최은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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