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강화·금융선진화"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을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체질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이 내년도 궁극적인 목푭니다.
전준민기잡니다.


<기자>
"중소기업 94조원 자금 공급"

"12년만에 은행예대율 규제 부활"

CG1) <2010 금융정책 방향>

- 경제활성화 지원
(중기 94조원 공급)
- 은행예대율 규제
-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선진화 제고

"상시 구조조정과 사외이사제도 강화"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입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활성화 지원과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CG2) <2010년 중기 지원>
(단위:원)

구분 / 규모
기업은행 29조
산업은행 10조
KoFC 2.1조
신보 36.7조
기보 15.9조

CG3) <녹색금융 지원>

*규모
- 5조원 수준
*대상
- 녹색기술·기업
- 에너지,탄소저감
사업 확대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 94조원을 공급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규모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잠재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방안도 마련됐습니다.

CG3) <금융시스템 강화 방안>

*은행 예대율 규제
- 100%이내 유지
(CD제외 예대율)
- 4년간 유예기간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 은행권 우선 시행
- 비은행권 확대 실시

12년만에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을 부활하고,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도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2010년부터 CD제외한 예대율을 100%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지분매각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CG4) <지배구조 개선안>

*사외이사제도 강화
- 모범규준 마련
(임기상한제,순환보직제 등)
- 2010년 주총 적용
- 집행임원 결격요건 확대

은행권 사외이사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와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도입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 주총부터 적용합니다.

또 우리금융,산업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대우인터내셔널 등 4개 기업의 지분매각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12개 구조조정 기업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