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조기 예산집행 물건너가나

입력 2009-12-21 07:5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1>
한주간 경제계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경제팀의 김치형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주 주요 관심사는 어떤거죠?

기자1>
아무래도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처리 방향이 가장 큰 관심을 듯 합니다.

여야 간 강경 대치 상황인 예산안은 막판에 극적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타결돼야 내년 초 예산 조기 집행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낮아 연말연초 재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단 세제 개편안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그러니까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논란이 된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굵직한 세법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내리되,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에 한해서만 인하(35%에서 33%로)를 한시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투세액공제도 수도권은 폐지하되 중소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장해주는 안이 유력합니다.



앵커2>
이밖에 이번주 국회쪽의 다른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기자2>
국회에서의 극심한 대치 정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는 지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21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2일 교육 과학분야, 23일에는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주 초 교육과학분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대전지역 방문길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 불가피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와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세청이 23일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도 눈여겨 볼 거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의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발표가 예정된 경제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자3>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오늘 발표될 예정인 한국은행의 ''11월 어음부도율 동향''이 있구요.

이 지표는 중소기업들의 바닥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경기 개선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도업체 수도 지난 10월에는 124개로 전월의 138개보다 14개 줄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22일)에는 지식경제부에서 ''3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동향''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대기업들의 미소금융재단 출범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LG미소금융재단 출범식이 예정돼 있구요.

수요일엔 서울 영등포에서 SK미소금융재단 그리고 목요일에는 서울 화곡동에서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의 개소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서민금융사업인 만큼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등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앵커4>
해외쪽 경제지표들은 이번주 어떤 것들에 신경을 써야하나?

<기자4>
현지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오늘 저녁이죠 미국증시에서는 11월 시카고 연준 전국경제활동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와 11월 기존주택판매 발표가 예정돼 있구요.

23일에는 11월 개인소득과 11월 신규주택판매 그리고 24일에는 11월 내구재주문과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발표됩니다.

이번주 발표되는 미증시의 경기지표들은 경기회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 확정치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발지였던 주택시장의 회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존 주택판매와 신규주택판매 등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