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등 만약 사태 대비"

입력 2009-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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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 처리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준예산 편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처리를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부처별로 즉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한 만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안별로 다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두고
여야 대립이 해소되기는 커녕
격해지기만 하자
준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헌정사상 단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쪽은 서민이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규 대변인은
준예산 집행시
국가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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