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뉴스 온에어입니다. 2009년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분야에선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중기홈쇼핑이 이슈였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20만개 창출과 중기홈쇼핑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유망분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인의 숙원사업인 중기전용 홈쇼핑 신설은 올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SSM 갈등과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소상공인 자금 전폭 지원 등이 뜨거웠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기자>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SSM 갈등,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유통, 미소금융 출범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중에서도 이제는 누구나 SSM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 만큼 SSM 갈등은 사회적인 쟁점이었습니다. SSM과 영세상인이 전국 곳곳에서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2005년 270개였던 대기업 SSM 점포는 올해 600개 정도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SSM이 동네상권까지 거세게 밀고 들어오면서 영세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정부는 대기업과 지역상인과의 자율조정을 유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업조정제도로 갈등이 해결된 곳은 전체의 13%(95건 중 13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자율조정 기한을 넘겼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SSM 허가제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SSM 허가제 같은 규제 법안도 마련되야겠지만 동네슈퍼의 자생력 또한 키워야 합니다.
동네슈퍼가 대기업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유통망이나 마케팅, 시설 현대화 등을 정부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기업이 SSM을 가맹점 형태로 모집해 지역상인과 상생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방안 역시 실질적으로 동네슈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야겠습니다.
<앵커> SSM 갈등은 해를 넘겨 지속될 것 같군요.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죠?
<기자> 정부가 가맹점 1천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 1백개를 키우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선진화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개 정부부처가 정책을 나눠서 각자 진행하는 형식인데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금융위기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자금도 많이 지원한 한해였습니다.
<기자>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천억원으로 지난해(2875억원)보다 74%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기와 내수침체로 위기를 맞이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폭적인 금융지원 확대가 이뤄진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규모도 크게 증가했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까?
<기자> 아직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80억원이 넘게 팔렸지만 아직 일반 시민은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나 공기업에 판매한 양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사고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기청은 내년에 전국에서 각자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들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흡수하고 대중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12월에는 미소금융이 출범했죠.
<기자> 미소금융은 연이율 4.5%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1년에 총 2천억원씩 창업자금을 대출합니다.
지금까지 4천명 이상이 대출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금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빌리고 싶으면 이미 1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겁니다.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소금융까지 올해 중기·소상공인 7대뉴스를 숨가쁘게 정리해봤습니다. SSM으로 시끄러웠고 위축된 경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해진 한해였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정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는 201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20만개 창출과 중기홈쇼핑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유망분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인의 숙원사업인 중기전용 홈쇼핑 신설은 올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SSM 갈등과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소상공인 자금 전폭 지원 등이 뜨거웠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기자>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SSM 갈등,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유통, 미소금융 출범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중에서도 이제는 누구나 SSM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 만큼 SSM 갈등은 사회적인 쟁점이었습니다. SSM과 영세상인이 전국 곳곳에서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2005년 270개였던 대기업 SSM 점포는 올해 600개 정도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SSM이 동네상권까지 거세게 밀고 들어오면서 영세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정부는 대기업과 지역상인과의 자율조정을 유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업조정제도로 갈등이 해결된 곳은 전체의 13%(95건 중 13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자율조정 기한을 넘겼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SSM 허가제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SSM 허가제 같은 규제 법안도 마련되야겠지만 동네슈퍼의 자생력 또한 키워야 합니다.
동네슈퍼가 대기업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유통망이나 마케팅, 시설 현대화 등을 정부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기업이 SSM을 가맹점 형태로 모집해 지역상인과 상생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방안 역시 실질적으로 동네슈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야겠습니다.
<앵커> SSM 갈등은 해를 넘겨 지속될 것 같군요.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죠?
<기자> 정부가 가맹점 1천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 1백개를 키우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선진화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개 정부부처가 정책을 나눠서 각자 진행하는 형식인데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금융위기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자금도 많이 지원한 한해였습니다.
<기자>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천억원으로 지난해(2875억원)보다 74%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기와 내수침체로 위기를 맞이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폭적인 금융지원 확대가 이뤄진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규모도 크게 증가했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까?
<기자> 아직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80억원이 넘게 팔렸지만 아직 일반 시민은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나 공기업에 판매한 양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사고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기청은 내년에 전국에서 각자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들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흡수하고 대중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12월에는 미소금융이 출범했죠.
<기자> 미소금융은 연이율 4.5%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1년에 총 2천억원씩 창업자금을 대출합니다.
지금까지 4천명 이상이 대출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금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빌리고 싶으면 이미 1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겁니다.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소금융까지 올해 중기·소상공인 7대뉴스를 숨가쁘게 정리해봤습니다. SSM으로 시끄러웠고 위축된 경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해진 한해였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정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는 201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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