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년 장수기업, 법인세 42% 부담"

지난해 세수는 경기침체 여파로 전년대비 4조4천억원(2.9%) 증가한 157조5천억원에 그쳤습니다.

또 30년을 넘은 ''장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2%를 내고 있으며 전국에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지난해 190개보다 훨씬 많은 317개로 늘려 시. 군. 구 단위별 사업자 수와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모두 309개의 통계를 담았습니다.

특히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통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등 20종의 인적 용역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업영위 기간이 30년을 넘는 법인 1만18개(전체 법인수의 1.7%)가 15조7천643억원을 납부해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의 42.2%를 부담했습니다.

반면 5년 이내 법인의 수는 전체의 43.1%나 됐지만 부담세액은 전체의 6.1%에 그쳤습니다.

가업. 영농상속 공제와 증여세의 성별 신고 현황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51건에 40억원이었으며 영농상속공제는 98건에 161억원이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남성은 30~40대에서 수증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증여받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시. 군. 구 단위별 사업자 수는 서울 강남구(12만1천개), 중구(11만2천개), 고양시(10만3천개), 수원시(10만1천개) 등 4곳이작년말 현재 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수 1위인 강남구는 꼴찌인 울산 동구(1만개)의 12배에 달했고 인구 대비 사업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가 85.6%로 단연 1위였습니다.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는 개청 첫해인 1966년의 73.6%에서 작년에는 94.2%로 높아졌습니다.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세액은 85억8천900만원으로 개청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세무서별로는 남대문세무서가 10조8천억원을 걷어 4년째 전국 1위를 지켰고 영등포세무서는 8조8천억원으로 2위, 울산세무서는 7조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연보에는 2007년 가산세 중과(40%)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과 현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중에서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세금에 대한 가산세 규모가 건당 971만원으로 일반 가산세(60만원)보다 1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유류환급금 지급 등에 따라 전년보다 무려 36.6% 증가한 49조4천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년에는 3월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듬해 말에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1년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통계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자북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