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②]일자리 창출 왜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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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1 15:52  

대통령 신년연설 때마다 꼭 들어가는 얘기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국정 최대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매년 청와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관심을 기울이는 데도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오늘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 부진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크게 네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첫째, 노동수요측면에서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 고용창출 여지가 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투자 규제와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취업자에서 보건·복지부문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 12.5%, 영국 12.4%, 일본 9.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공급측면에서 중장기 노동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은 것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입니다.

만 15세에서 64세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의 75.3%, 일본의 73.8% 뿐만 아니라 OECD국가 평균인 70.8%에 미치지 못하는 66% 수준입니다.

이같은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는 청년층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긴 취업준비기간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점은 특히 문제입니다.

세번째, 인력수급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인력수급의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대학 졸업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졸 인력수요에 비해 현재의 대학생 인원이 넘치고 있고, 대졸자의 자질과 능력은 산업계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고용의 이중구조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선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분석됐으니 일자리 묘수도 찾아야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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