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출점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조정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롯데슈퍼의 마켓99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 전환 등 변종 SSM 등장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도 사업조정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점준비와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포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롯데슈퍼의 마켓99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 전환 등 변종 SSM 등장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도 사업조정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점준비와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포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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